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화·분업화되면서 현금수거책, 전달책, 송금책 등 다양한 형태의 가담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문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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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과정에서도 “단순 심부름인 줄 알았다”, “구인 어플 광고를 보고 지원했을 뿐이다”, “대출업무 관련 일이라고 설명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며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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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모바일 구인 어플을 통해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된 피고인에게 전화금융사기 방조죄가 인정되었으나, 여러 정상관계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1. 구인 어플을 통해 시작된 보이스피싱 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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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모바일 구인 어플리케이션에 게시된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연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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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면 건당 약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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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접근하였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현금 상환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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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를 실제 금융기관의 정상 절차로 오인하였고, 결국 현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2.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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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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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기관 직원처럼 행동하며 대출금 상환 절차를 진행하는 것처럼 말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은 약 2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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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건에서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소 중 하나는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이 통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현금수거를 위해 피해자를 만났을 때 피해자에게 보인 행태와 언동, 수거한 현금을 다시 다른 사람의 금융계좌 등으로 전달·교부·송금할 때 사용한 방법, 보수의 정도나 그 지급방식 등입니다.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령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가장하는 행위는 단순 전달행위를 넘어 범행 실현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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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현금 전달 이후 즉시 무통장 송금까지 진행한 경우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법원이 인정한 전화금융사기 방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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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현금을 전달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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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전체 구조를 모두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어도 정상적인 금융업무와 다른 방식이라는 점,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수령한 점, 수수료를 받고 현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아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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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형법 제347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따라 사기방조죄를 인정하였고,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방조감경을 적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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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보이스피싱 사건 상담에서도 자주 설명드리는 부분이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에서는 정범이 아니더라도 전달책·수거책·송금책 역할만으로도 충분히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담 형태와 인식 정도에 따라 공동정범과 방조범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이는 처단형의 범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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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법원 역시 전달책 역할에 대하여 비교적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 집행유예가 선고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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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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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면서도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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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양형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범행 경위, 가담 정도, 수익 규모, 수사 협조 여부, 반성 태도 등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리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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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SNS, 구인 어플,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전달책이나 현금수거책을 모집하는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액 수당을 제시하거나 단순 심부름·금융업무·대출 관련 업무라고 설명하며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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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더라도 실제 범행 구조와 행위 내용에 따라 보이스피싱 전달책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거나 현금을 송금하는 과정에 관여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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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범행 인식 정도, 가담 경위, 범행 구조에 대한 이해 수준, 수익 규모, 수사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현금수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사실이나 사기죄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법원은 현금수거업무를 담당하게 된 경위와 과정, 현금수거업무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 피고인의 나이·지능·경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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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이스피싱 전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초기 진술 방향과 자료 정리가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