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상 분쟁이 사기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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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소개 등으로 시작된 창업은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관계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격해지며 형사 사건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상 갈등이 사기 혐의로 확대되었다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됩니다.

2. 사건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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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카페를 운영하다가 가맹사업으로도 확장을 해보려던 차에 지인의 소개로 가맹점을 준비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처음 창업을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이익을 크게 남기기보다 실제 비용 위주로 창업 준비와 교육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를 ‘프랜차이즈’가 아닌 ‘무료 컨설팅’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인식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 갈등의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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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에서 갈등이 점차 커졌습니다. 상대방은 안내된 방식과 다르게 운영하기를 원했고, 이후에는 설비 및 원재료 관리

까지 문제 삼으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4. 형사 고소로 이어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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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은 창업 비용 약 6,500만 원을 편취당했다며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며,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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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사업상 분쟁이 형사 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는 실제로도 적지 않으며, 경찰 조사 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정리되었던 사례입니다.

5. 핵심 쟁점과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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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민사상 분쟁인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계약 체결 당시 또는 금원 수령 당시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 즉 편취의 범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거나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기대한 바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 실제 비용 사용 내역

• 설비 및 공사 진행 내용

• 제공된 교육 및 지원

• 자금 흐름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자료와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실무에서 거듭 확인하게 됩니다.

6.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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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해당 사건은 사기 및 배임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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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중 증거불충분이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실제 비용이 사용된 점과 창업 지원이 이루어진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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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검사는 이를 검토하여 90일 이내에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기록을 반환합니다. 또한 고소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그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하므로, 불송치 결정 이후에도 절차의 진행 상황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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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사업상 분쟁이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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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갈등이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계약 분쟁을 넘어, 처음부터 상대방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기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범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 계약 및 진행 과정

• 자금 흐름

• 실제 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러한 사건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이러한 사건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