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음주운전변호사 : 음주측정 0.031%, 기준 넘었는데도 혐의없음
음주측정 0.031%, 기준 넘었는데도 혐의없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용호 변호사입니다.
0.031%가 나왔습니다. 0.03%를 넘었는데도 방법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문의를 자주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0.03%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무조건 처벌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를 받는 순간 이미 결과가 정해졌다고 판단하고 체념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죄에서 중요한 것은 음주측정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을 넘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했던 사건에서도 음주측정 결과는 0.031%니다. 겉으로 보면 처벌 기준을 초과한 것처럼 보였지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시다면 연락부터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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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용호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 이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측정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1%.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3%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수치만 보면 음주운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검토하면서 저는 한 가지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운전이 끝난 시점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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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말 0.03%만 넘으면 무조건 처벌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운전이 끝난 뒤 일정 시간이 지나 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측정 결과만으로 곧바로 운전 당시 수치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측정 수치가 기준을 아주 근소하게 넘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사건 역시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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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핵심은 ‘상승기’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 시간과 운전 시간, 그리고 음주측정 시간을 하나씩 대조해 보았습니다.
확인 결과,
-
최종 음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이 이루어졌고
-
운전 종료 후 시간이 지난 뒤 음주측정이 실시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일반적으로 음주 직후 바로 최고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계속 상승합니다.
즉, 측정 당시에는 0.031%였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아직 0.03%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고 일정한 공식으로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4. 이용호 변호사의 주장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조금 넘었으니 봐달라.”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운전 시각과 음주 시각,
측정 시각을 모두 분석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는 점,
위더마크 공식을 적용하더라도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을 구체적으로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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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국 혐의없음 처분
수사기관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 이상이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측정 결과만 보면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이었지만, 실제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의미하는 점
이 사건은 0.03%를 조금 넘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준을 조금 넘으면 모두 무혐의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측정 시점과 운전 시점 사이의 시간
최종 음주 시각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 여부
사고 발생 경위
객관적인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0.031%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한 번쯤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주측정 수치가 0.03%를 조금 넘은 경우
운전과 음주측정 사이에 시간이 있었던 경우
술을 마신 직후 운전하여 상승기가 문제되는 경우
측정 결과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한다고 설명을 들은 경우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사건은 단순히 측정 수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가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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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음주운전 사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음주측정 당시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 당시 처벌 기준을 초과하였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한 사건이나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는 사건은 사실관계를 어떻게 분석하고 주장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단순히 측정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음주 시각과 운전 경위, 측정 과정, 관련 판례와 과학적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음주측정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사건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쟁점을 다툴 수 있는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 어떤 법적 검토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