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 보이스피싱 변호사 이용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 구조가 더욱 정교해지면서 단순 송금 업무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보이스피싱 가담 또는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은 계좌 제공, 현금 전달, 송금 업무 등에 관여한 경우 공범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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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송금이나 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 여부, 즉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지에 있습니다.

1.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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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단순 실수나 착오와 범죄 방조를 구별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이상한 느낌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 곧바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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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불법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하였는지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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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 이른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방조범에서 요구되는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합니다. 또한 이러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의자가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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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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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단순한 의심 수준을 넘어 범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였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에서 고의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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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례에서는 여러 정황이 결합될 경우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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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문진을 받고도 허위로 체크한 뒤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사례에서는 불법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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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하거나 무통장 입금을 반복적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하였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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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단순히 합법적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지원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는 않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보이스피싱 수법이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비정상적 업무 방식 자체가 위험 신호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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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에서는 단순 업무 수행 여부보다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이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3. 반대로 미필적 고의가 부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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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보이스피싱 방조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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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본인 실명계좌를 사용하고,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보이스피싱 관련 여부를 확인한 뒤 업무를 진행한 경우에는 범죄 인식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범죄임을 알았다면 추적 위험이 큰 실명계좌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환전이나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고 업무를 수행한 사례에서도 범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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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신분증 사진이나 회사 자료를 제시하며 합법적 업무라고 설명한 사안에서는 단순히 다소 이상한 제안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이스피싱 가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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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사기 범행 외에도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므로, 막연히 불법적인 일에 관여한다는 인식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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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단순 의심 수준과 실제 범죄 인식 사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4.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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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수사기관과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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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대포통장이나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여부입니다. 범죄 인식이 있었다면 추적을 피하기 위한 방식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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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반복성과 지속성입니다. 단발성 참여인지, 반복적으로 여러 차례 업무를 수행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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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수수료 수준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을 넘는 과도한 수익이 지급되었다면 불법 가능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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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업무 전 합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거나, 상대방이 정상 회사처럼 행동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 부정 사유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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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공모사실이나 범의는 다른 공범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함으로써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결합되어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이러한 인식은 미필적인 것으로도 충분하고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방법이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5.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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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가담 또는 보이스피싱 방조 사건은 단순히 송금이나 전달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피의자가 범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 그 위험을 용인하였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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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정상적인 재택근무, 환불 업무, 구매대행, 세금 문제 해결 등의 형태로 접근하면서 일반인들을 범행 구조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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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현재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거나, 단순 전달 업무였다고 생각했음에도 보이스피싱 가담 의심을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당시 상황과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신중하게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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