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음주운전변호사 이용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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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잘 안 한다던데요?”,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은

걱정하며 상담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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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고속도로에서도 음주단속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률상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은 없지만 고속도로라는 장소의 위험성이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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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수치,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동종 전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자신의 사건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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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속도로 음주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와 처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도 음주단속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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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에게 호흡조사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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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한은 일반도로뿐 아니라 고속도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고속도로순찰대 역시 음주단속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음주단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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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는 여러 방식으로 음주단속이 이루어집니다.

경찰이 특정 구간을 선정해 차량을 순차적으로 정차시키며 실시하는 단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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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도 이러한 방식의 음주단속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전단에 근거한 적법한 경찰작용이라고 판단하였으며, 다만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음주운전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고, 전방 사전 예고나 단시간 내 신속한 실시 등 방법상의 한계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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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고속도로순찰대가 출동하여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실제로 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이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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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진입 또는 진출 톨게이트에서 음주단속이 실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거리 운전 후 톨게이트에서 적발되는 사례 역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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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속도로 음주운전은 더 불리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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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규정 자체가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를 구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 운전 장소에 따른 별도의 가중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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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원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도로보다 훨씬 큰 사고 위험을 발생시킨다고 보고 이를 양형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일반도로에서의 음주운전보다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서 명시적으로 설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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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실형까지 다양한 선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4.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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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단속을 받는 과정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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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1차 측정에만 불응하였다가 곧이어 2차 측정에 응한 경우와 같이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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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측정을 거부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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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사고 위험이 큰 장소인 만큼, 재판에서는 운전 경위와 위험성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운전한 경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 수치가 높은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와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에 적지 않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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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구음주운전변호사로서 음주운전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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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속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 불안하시다면 혼자 인터넷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현재 사건의 경위와 전력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