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함께 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대구 음주운전 변호사 이용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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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면 많은 분들이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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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에서도 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게 검토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고 급하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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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무면허 음주운전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같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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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수치, 과거 전력, 운전 거리, 사고 여부, 적발 경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조사 전에 자신의 사건을 먼저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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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면허 음주운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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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서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의 운전행위로 다음 두 범죄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2. 무면허와 음주운전은 두 번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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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죄를 상상적 경합(형법 제40조) 관계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의 운전행위에서 두 개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더 무거운 죄인 음주운전죄의 법정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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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초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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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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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0년 이내 재범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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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음주운전(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됩니다.

4. 운전면허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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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라 하더라도 향후 면허 취득과 행정처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필요적 면허취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단지, 공장 부지, 사유지 등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은 가능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도로 외 장소에서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동의도 없고 영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채혈 결과를 근거로 한 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측정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처분의 적법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면허 음주운전이면 무조건 실형 아닌가?”라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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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경위와 전과, 사고 발생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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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비슷한 혐의라도 어떤 사실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실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법원은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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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혈중알코올농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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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요소

유리한 요소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벌금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 여부가 결정됩니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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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은 단순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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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음주 수치만이 아니라 과거 전력,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적발 경위,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처벌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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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사례만으로 자신의 사건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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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 조사 전 어떤 내용을 진술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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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았거나,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사건의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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