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성범죄변호사 이용호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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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형사사건에서는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싶어 수사기관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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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자백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동일한 양형상 효과를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자백의 시점과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인지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사건의 단계에 따라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제 강제추행 사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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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진행했던 강제추행 사건 중에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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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증거관계를 다시 검토하면서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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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이러한 사정들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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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특히 ‘언제 자백했느냐’가 양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1. 조기에 자백하는 것과 뒤늦게 자백하는 것은 같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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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드시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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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에서 자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한 경우와 수사기관에서는 계속 부인하다가 재판 막바지에 이르러 자백한 경우에는 그 자백이 갖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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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공판 단계에서 뒤늦게 자백한 경우에는 자백 자체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더라도,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사정이 함께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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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자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형식적인 자백만으로는 그 양형상 가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실제 판결에서도 ‘수사기관에서의 부인’이 불리하게 고려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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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실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최종 공판기일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단순히 하나의 방향으로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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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최종적으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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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자백할까, 말까”라는 문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확보된 증거와 사건의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검토한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그렇다면 후기 자백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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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는 않습니다. 뒤늦은 자백이라고 해서 양형에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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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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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후기 자백에 더하여

등이 함께 존재한다면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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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 사건 역시 후기 자백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되어 벌금 100만 원이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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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백의 시점만 가지고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4. 항소심에서 뒤늦게 자백하면 형이 더 줄어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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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항소심에서 자백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여기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단순히 “이제 자백했으니 형을 줄여달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 원심의 형이 반드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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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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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항소심 법원들은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 자백한 경우, 이를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유죄가 인정된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비로소 번의하여 자백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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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려면 단순한 후기 자백 외에 원심 선고 이후 새롭게 발생한 사정이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5.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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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자백은 분명 양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 자백과 후기 자백의 양형상 의미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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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면 그 사실 자체가 불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공판 단계에서 자백하더라도 자백의 시점 때문에 그 효과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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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이미 부인한 사건에서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건의 증거관계와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를 다투어야 하는 사건도 있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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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에서 자백은 양형상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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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무조건 자백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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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건의 증거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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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게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정리한 뒤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 변호사는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의 증거관계와 양형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