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 개원 신용보증기금 특경법 사기 혐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용호변호사입니다. 특경법 사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 상담을 오시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면 반드시 재판까지 가게 되나요?
실제로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받게 되면 기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이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인지 여부,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 역시 이러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업계획서와 계약서를 제출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검찰이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의료기관 개원을 준비하던 의사였습니다.
개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보증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으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관계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업계획서에 기재되는 소요자금을 높이기 위하여 실제 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 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계약금이 지급된 것처럼 보이는 거래내역까지 제출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금액 8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8억 원의 대출을 실행받았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행위를 신용보증기금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기 범행으로 판단하였습니다.
2. 검찰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 되었을까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계약서가 실제 거래를 전제로 작성된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의료기기 매매계약서와 공사계약서가 실제 계약 체결 의사 없이 작성된 허위 계약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보다 과다하게 작성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보증심사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대출까지 실행받은 점을 중대한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결국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을까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여러 정상참작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을 통해 실행된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부담할 수 있었던 채무 위험이 완전히 해소된 점 역시 중요한 정상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었고 초범이라는 점도 함께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검찰은 형사처벌을 통해 다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이유
검찰은 범행 자체가 가볍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허위 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이용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통해 거액의 대출을 실행받은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 이후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 점,
보증부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신용보증기금의 손실 위험을 모두 제거한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을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것보다 재범 방지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사기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사기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허위 서류 작성이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회복 여부, 범행 이후의 태도, 반성의 정도, 초범 여부 등은 검찰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대응 방향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